개인회생, 신용회복 중에도 창업지원사업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신용회복) 중에도 예비창업패키지나 다른 정부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한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 사업이 잘 안되서 파산신청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감당 안되는 빚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사람이

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사업에 신청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얼마전 제가 컨설팅을 했던 한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참 힘들고 암담했습니다.
3년전 잘나가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쫄딱 망하고
하루하루 빚에 허덕이며 신용불량자로 생활했어요.
그러다 겨우 일을 구하고 2년간 열심히 일 했어요. 
법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변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혹시 정부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실 저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컨설팅을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세세하게 사업신청 제한 조건들을 다 알지 못했어요.

특히나 이렇게 특수한 경우들은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관련자료도 많이 없었구요.

 

하지만 이 분의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너무 아프기고 했고,

더 열심히 컨설팅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관련 기관에 문의도 하면서 얻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블로그에 적어봤습니다. 

 

어떤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할까?

저는 그 고객님께 예비창업패키지와 재도전성공패키지를 추천해드렸습니다.

2024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수정)

20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현재 사업자 등록이 없는 상태였고, 폐업한지 몇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두개의 사업에 신청 자격이 가능했습니다.

 

두개의 사업중에 어느 사업이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둘중 한개의 사업만 지원하기 보다는

두개의 사업을 모두 신청한 뒤에 선정되는 사업을 수행하기를 추천드렸어요.

혹시라도 두개의 사업 모두 선정이 된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개의 사업 중 1개의 사업만 최종확정하고 1개의 사업은 포기를 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예비창업패키지랑 재도전성공패키지는 현재 창업기업 모집공고중에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이라면 얼른 준비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한번에 합격하는 꿀팁

예비창업패키지를 한번에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을 확인하세요!

창업 초기 정부지원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창업 초기에 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액 확인하세요.

 

창업지원사업에 신청 못하는 경우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세부관리기준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특정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
5. 2024 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 공공기관의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7.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8. 2024 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 / 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9.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 에서 배제된 자
11.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 자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인 채무와 연관되어 창업지원사업에 신청 못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개인의 채무 또는 금전과 관련하여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신용이 좋지 않고 은행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연체가 지속된 상태라면 창업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불가능한것만은 아닙니다.

 

빚이 있다고 해도 빚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 한 사람에게는

예외조항을 두어 지원사업을 신청할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방법(예외 조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중이신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채무 상태가 안좋다 하더라도 창업지원사업에 신청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어떠한 예외 조건들, 즉 어떠한 경우에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중 예외 가능 대상

ㆍ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ㆍ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ㆍ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ㆍ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중 예외 가능 대상

ㆍ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ㆍ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채무를 현재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 제도인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였다면 역시 가능합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TIP

공고시작일이 아니라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필요한 인증이나 서류들이 발급되면
창업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하다는 관련 기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채무불이행 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분들중에
이번에 꼭 창업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제도에 신청하셔서
해당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면 지원사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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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개인 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 분들이 어떤 사업에 신청할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내용들이 현재 빚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려 했던 분들에게

작지만 큰 희망의 소식이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업성공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