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설립 후 초기창업패키지 지원할수 있을까?

 

어느날 다급해 보이는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저 초기창업패키지 불인정 이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종 합격된것 아니세요?!
그게... 예전에 개인사업자 폐업안하고 남아 있던게 문제가 되나봐요.

 

 

저는 통화를 듣고 부랴부랴 짐을 챙겨 대표님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예전 개인사업자의 상황과 현재 법인의 상황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 분의 현재 상황은 이랬습니다.

 

2019년 개인사업자로 유통업 운영
개인사업자는 폐업 안하고 그대로 갖고 있음 
2022년 법인사업자로 제조업, 유통업 설립

→ 개인사업자의 유통업과 법인설립자의 유통업이 동종으로 창업으로 불인정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분의 지원사업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시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이분은 법인이 창업기업으로 소명이되어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될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소명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개인-법인기업의 창업인정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께요!

 

1. 창업기업을 분류하는 기준

 

 

창업지원사업 신청조차도 못 한다면? 인정조건 확인하기

창업기업 인정조건 확인하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게 예전에 어떤 기업을 운영을 했는지는 생각 하지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만 갖고 창업기업 요건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하고 있씁니다.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

 

즉,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게 창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에서 선정시에도

새로 기업을 설립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 하고 있습니다.

 

창업여부 기준표.hwp

0.45MB

 

창업에 대한 기준표 확인하기

 

2.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분류	인정 조건
개인사업자를 신규로 등록 했을때	[기존 개인사업] ㆍ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 후 이종분야 개인사업자 창업 ㆍ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 3년후 동종분야 개인사업자 창업 ㆍ 기존 개인사업자를 부도/파산 2년후 동종분야 개인사업자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ㆍ 기존 법인사업자를 유지하고 법인사업자 창업 ㆍ 기존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 창업
법인사업자를 신규로 등록 했을때	[기존 개인사업자] ㆍ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이종분야 개인사업자 창업 ㆍ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동종분야 타인 개인사업자 창업 ㆍ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전환(포괄양수) ㆍ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이종분야 개인사업자 창업 ㆍ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 3년후 동종분야 개인사업자 창업 [기존 법인사업자] ㆍ 기존 법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자회사에 해당 안함 ㆍ 기존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 창업 ㆍ 기존 법인의 형태를 변경하여 이종변경 창업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이종 분야로 창업을 한다고 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사실 동종과 이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세세분류 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하나라도 다르면 이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 확인하러 가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컨설팅한 업체의 경우 유통업이 동일하긴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유통업을 유일하게 했었고, 법인사업자는 제조업이 주요 업무임을 소명했습니다.
실제로 제조업을 했다는 증빙들도 같이 보냈고, 이종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창업기업으로 인정 못받는 조건

 

인정 못받는 경우는 비교적 단순 하긴 한데요.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인정을 못받을수 있으니 조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흔히들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바로 동종업종의 사업자를 내고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경우는 무조건 창업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초기창업패키지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이유는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동종업종으로 신규 창업의 경우는 폐업 후 3년후에 창업을 해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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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지금 갖고 있고 법인설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초기창업패키지에 지원을 못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을 잘 따져 보고 신청해야 요건검토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창업인정조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진행할수 있었을 것이고,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등 창업 초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사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궁금하다면 아래 게시글을 확인해 주세요.

 

창업 초기 정부지원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