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조건, 수령액, 신청방법 핵심정리

 

사업이 잘 운영이 안되거나 출산,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퇴사한 사람만 받는다고 흔히들 알고 계시죠?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도 폐업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약간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폐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수령액,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조건

 

직장에서 퇴사한 사람의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퇴사를 했거나, 근무일자가 1년이 안 돼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폐업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업급여 지급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났고, 1년 이상 납부한자
• 본인명의의 사업자를 갖고 있는 자
•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자
•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된 자
•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노력하는 자

위의 5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실업급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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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항목 중 4번째에 있는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된 자'는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요.

불가피한 폐업 사유

ㆍ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하기 6개월부터 한 달 직전까지 매월 수입의 적자가 발생한 경우
ㆍ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폐업하기 3개월부터 한 달 직전까지의 월평균 매출이 폐업 전년도의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과 비교했을 때 20% 감소한 경우
ㆍ매출액의 감소 추세의 경우 : 폐업하기 3개월부터 한 달 직전까지 월평균 매출과 직전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감소의 추세인 경우
ㆍ기타 : 갑작스러운 사고(화재, 시설 문제 등),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불가피한 사유 등

 

위의 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된 사유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기간이나 기준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 신청이 안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수령액, 수령기간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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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내가 고용보험으로 얼마씩 납부를 했는지, 얼마동안 납부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령액은 최소 월 91만 원 ~ 최대 월 169만 원 사이이며, 수령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10일입니다.

등급	고용보험료(월)	실업급여 수령액(월)
1등급	40,950	910,000
2등급	46,800	1,040,000
3등급	52,650	1,170,000
4등급	58,500	1,300,000
5등급	64,350	1,430,000
6등급	70,200	1,560,000
7등급	76,050	1,690,000

수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지급일수
1년 ~ 3년	120일
3년 ~ 5년	150일
5년 ~ 10년	180일
10년 이상	210일

 

매달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령액도 많이 받게 되고,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급받는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고용보험료를 매달 76,050원씩
10년 이상 납부를 하였다면
총 7달 동안 매달
1,69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신청방법

실업급여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폐업 처리(폐업 신고)가 완전히 진행이 된 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을 등록과 함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게 되며, 수급 자격 확인 후 실업급여를 최종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

 

4. 전문가꿀팁!

Q.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고용보험은 언제 가입이 가능할까?
- 예전에 폐업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지급일로부터 2년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년 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Q. 만약 사업자에 공동대표로 되어 있으면 둘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하나의 사업자에 대표가 두명일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폐업을 했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폐업을 하지 않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될까?
- 폐업 이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폐업신고를 해야 고용보험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를 안 할 경우 고용보험이 계속 지출되게 되니,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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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폐업 후 실업급여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이 정보를 모르고 있다면 받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창업자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보다는 사업이 잘 돼서 많은 수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창업자 모든 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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